[강제추행] 첫데이트 중 실수, 극적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 주량을 넘길정도로 과음하여 상대방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고소하자 합의를 비롯한 사건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기억하지만 과음하여 터치한 것은 사실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기에 경찰조사는 무난하게 흘러갔고,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는 있다는 사실도 전달받아 희망을 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3.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조율을 시도했지만 다 거부하셨고, 끝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로 간의 타협점을 잘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도 보충하여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경중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감정이 격한 경우에는 단순히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의 입장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워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객관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착 상태를 풀어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와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향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