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1심 실형, 2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하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서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지하철에서 촬영한 것까지 여죄로 추가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합의하고 오라는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은 피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셨고, 1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만 받아 사실상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심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게다가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과 진행하다가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연락을 주셨기에 변론재개신청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변론재개신청이 시급했기에 바로 재판부와 소통하였고, 사건 기록 확보를 위한 열람신청도 서둘렀습니다.

2.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기록검토할 시간은 물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앞서 미흡했던 양형자료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 등 사건에 대한 정리부터 도와드렸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꾸준히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1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형식적인 도움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롭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변론을 재개해주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 공탁, 양형자료 보완 등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정리해 재판부에 다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과 피고인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재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