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중고차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문의

중고차 계약 후 계약금을 송금했는데, 차량의 판금·도장 수리 이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그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는데, 이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에는 전·후도어 판금 및 재도장 흔적이 발견되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판금 없음’ 기재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평을 통해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고지에 따른 해제 사유,

② 민법상 기망행위 및 착오 취소 근거,

③ 계약금 반환 + 연 12% 지연이자 및 가집행 청구를 중심으로 법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성능기록지, 정비확인서, 대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하여판매자의 허위 고지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강제집행으로 계약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성능기록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성능기록지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고지의무

• 허위 기재 시 계약 해제 및 환불 가능

• 지연이자·가집행 청구로 실효성 확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소한 흠집’이라며 설명받았지만 실제로는 사고·판금 이력이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허위 성능기록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상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적사항과 세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