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투자금 회수 사례] 

□ 문의

지인을 통해 투자 제안을 받고 송금했는데, 약속한 수익금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단기간에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수익금은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산을 요구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응답하지 않아서

일상의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 ‘투자손실’이 아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문제로 법리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성립 근거 제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

2️⃣ 전자적 증거 중심 입증 전략

카카오톡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정산 약속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

별도의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메신저·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계약의 존재와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음을 강조

3️⃣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청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선고를 함께 요청

□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보기엔 ‘지인 간 투자금 분쟁’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운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금전거래로 평가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계좌이체 등 전자적 증거만으로도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 투자금 반환 요구 후 피고의 응답 회피나 잠적이 반복될 경우, 계약 해제 후 곧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소액이라도 투자명목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법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조화하면

판결을 통해 원금 및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대여금, 거래대금 등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상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법원 판결문 및 소송 서류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