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목적의 금전 거래 사기와 민사 소송 가능성

Question

지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기꾼과 연락을 취하였고, 해당 목적 및 보증금 목적으로 상당금액을 입금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었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담당자가 환불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사 담당 형사의 의견으로는 민사 소송 가능 여부는 법률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불법 목적에 대한 계약 취소는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민사 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분명한 성매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3)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4) 다만,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본인은 빠져야 하고, 성매매 사기 피해자 부분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5) 관련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수습 및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의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개별사안에 따라, 양 당사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반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애초 상대가 편취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금원의 액수, 기타 제반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바, 상대방이 어떻게 항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