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양도 후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

Question

호텔을 제가 못가게 되어서 중고거래 어플에서 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치만 카드사 문제로 호텔 결제가 취소되어서 환불이 되어 양도자분께 말씀 드리고 환불 금액을 보내드려고 연락을 보냈는데 환불도 하고 손해배상 까지 하라고 하네요.. 110만원 주고 예약한 호텔을 70만원으로 양도하였고 70만원 환불+ 손해배상 40만원 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환불 금액 안받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계좌 번호도 안알려줍니다..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환불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예약일 당일도 아니고 5일전에 취소되어 연락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욕하고 협박하고 너뮤 힘들어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적시하신 상황만으로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 상대방에게 환불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신 것을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고소를 빌미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먼저 공갈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카드사 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상담인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고 과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공갈 성립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귀책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부득이 양도를 못하게 되었다면, 본래 정가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상대는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사기성 여부 및 상대 주장의 당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본건 중고거래가 언제 성립되었는지, 카드사 문제라는게 어떤 것인지에 따라 상대가 고소했을 때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욕하고 협박하는 내용에 따라 우리측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