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불공정한 상속에 대한 법적 회복 방법 

유류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증여·유언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상속비율 중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공평한 상속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법적 근거

•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한 비율의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 법적상속분 중 유류분 비율

•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절차

① 상속재산 파악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상속재산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보험 등 포함

② 유류분 침해액 산정

• 전체 재산 중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해 침해액 계산

③ 청구 소송 제기

•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④ 판결 및 반환 절차

• 법원은 증여 내역, 상속인 관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환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생전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상속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여 내역과 부동산 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장남이 받은 증여금 중 일부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은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라, 공정한 상속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기한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전문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