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채권양도 이후의 변제책임과 이자율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전면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양수금 청구란?

‘양수금 청구’란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가 법적 근거를 갖추어 청구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거부할 경우 제기되는 대표적인 금전청구 소송입니다.

양수금 청구 전부 인용 결정이란?

‘전부 인용 결정’이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모든 청구항목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구성이 완벽하게 인정되었음을 뜻하며,

피고의 항변이나 반박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에게 각 1,500만 원 및 2024년 9월 13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당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는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금전채권의 존부를 중심으로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 9.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이자율 산정 기준, 변제공탁 가능성 등 복합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킨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향후에도 민사·채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