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건축 당시 허가가 필요 없던 시절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 갑자기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철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허가 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며,
관할 관청은 이를 철거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오래전부터 존치돼 왔거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묵인한 경우
‘기존 부지 내 적법화’ 논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철거명령이 송달되면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행정청의 묵시적 허가나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세금납부내역, 수도·전기요금 등 존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건축법 위반으로 병행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형사·행정 절차의 연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철거명령의 비례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짧고, 위법 사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는 처분 절차 위반, 권한 남용, 신뢰보호 위반 등의 법리를 근거로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결론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행정청의 묵인과 장기 존치 사실이 있다면 철거명령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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