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체불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약속만 믿었는데… 임금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생기면 지급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결국 체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회사의 ‘중간정산 약속’만 믿었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례로, 법무법인 선린의 신속한 대응으로 권리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대표 P 씨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납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천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지급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체불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금 약 5,7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지급명령 인용 (총 57,739,970원 전액 인정)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① 합의서 확보 및 이자 약정 강조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에는 4,135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린은 이 문서를 중심으로 대표 P 씨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활용
A 씨가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확보하여, 체불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국민연금 미납금 청구 포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55개월치(약 1,638만 원)의 미납 내역을 입증하고,
근로자 몫과 사업주 부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체불임금액에 반영했습니다.

④ 법인·대표의 연대책임 입증
사업 전환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바뀌었을 뿐,
사업의 실질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 체불임금 및 퇴직금 41,350,000원

• 국민연금 체납금 16,389,970원

• 연 20%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

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 지급명령 확정, 체불임금 전액 회수

사건의 핵심 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 구두 약속만 믿지 말 것
  실제 지급이나 납부 내역이 없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합니다.

• 국민연금 미납은 근로자 손해 + 사업주의 불법행위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변경도 책임 회피 불가
  동일 사업장의 연속성, 대표 동일성을 입증하면 개인책임 인정 가능.

• 지급명령 제도 적극 활용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2주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

결론

이 사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속”이라는 말로 근로자의 신뢰를 이용한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합의서, 고용노동청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역을 근거로 신속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결국 전액 지급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임금체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