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공유분할협의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분할한 것이고 지분 등기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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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하거나,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하여 공유 등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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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할 경우 추후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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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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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부동산의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시 주의사항과 실제 카라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부동산 상속인간 분할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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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은 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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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지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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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협의방법으로 공동소유 형태 즉 n분의 1로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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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산분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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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모두 넘기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도록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자체를 나누지 않아도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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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포기대가로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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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매에 의한 현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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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산할 돈이 없다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그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바로 경매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야 상속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경매분할의 단점은 소송 후 추가로 경매 신청과 배당까지 시간이 또다시 소요된다는 점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왕래없던 이복형과의 상속부동산 분쟁,

상속부동산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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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10채와 2억의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복형제인 형과는 아버지 생전 전혀 왕래조차 없었고, 아버지 사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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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경우 처분을 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전원 합의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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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방법 관련하여 현물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부동산 10채를 2명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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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복형과 협의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추후 공유물을 처분하는 과정에도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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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협의는 바로 각자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이복형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이복형의 구체적 상속분 주장 설득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협의 성공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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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대로 할 것인가,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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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별로 정해진 법정상속분과 상속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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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과 의뢰인은 형제이므로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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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 별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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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상속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5억이 되지만, 동생이 부친이 살아계실때 10억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총 상속재산은 10억이 아닌 20억이 되고, 최종 상속분은 5억이 아닌 10억이 되므로, 형에게만 부친이 남긴 재산 10억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동생은 증여로 이미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부친 사망 후 남은 재산 10억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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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복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에게만 증여한 재산이 많으므로 특별수익을 감안해 본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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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을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 명분으로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이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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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치가 큰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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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둘 다 원하지 않는 부동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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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분할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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