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배임, 실형 위기에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겼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신뢰관계의 배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구속 회피 및 양형 중심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횡령 혐의의 일부 금액은 실제 업무 목적의 사용이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고의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1️⃣ 수사 초기 선제 대응
–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사건을 선임해,
횡령 의심 금액의 내역과 사용 목적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시도
– 회사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피의자는 변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변제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 피의자의 장기간 근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그리고 자발적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참여 및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단계부터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비록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뢰인이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혐의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부터 변호인의 개입으로 진술 구조를 정확히 설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화
– 단순히 “합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제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진정성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 감형 포인트 설계
–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클래식 형사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