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 실형 위기에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황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단속 현장에서 측정 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5년 전 벌금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단순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처벌을 얼마나 감경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클래식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경위의 구체화
– 의뢰인이 측정을 거부한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한 순간적 판단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수집
– 의뢰인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3️⃣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포함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및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 성공 노하우

•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불리한 인식을 최소화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의 위력
  –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예방교육 수료·서약서 등 실질적 행동을 입증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 현실적 양형 전략
  – 부인을 통한 무리한 다툼보다, 재범방지 중심의 실질적 전략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클래식 형사 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