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이발소 여직원 사례를 통해 

서초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여러 형사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한 여러 형사범죄 중에서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위임한 공권력을 통해서 행위의 위법성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행위자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여러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대한 강력범죄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가 있었는지, 재물 등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욱이 최근에는 성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범죄들은 가벼운 처분에서 그치기보다는 과거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강경한 형사상처벌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러 형사범죄가 조합되어 있는 결합범 형태의 하나인 강도강간 사건은 엄벌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위중한 법익 침해와 비난가능성을 보이는 가해행위이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이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근 강도강간 행위를 저지른 다음에 긴급지명수배를 받아 도주를 해오던 50대 남성이 2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P씨는 여성이 혼자서 살고 있는 집에 새벽 2시경에 침입을 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다음 금으로 된 귀금속과 현금 20만원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제로 탈취하는 강도행위와 그 전에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강제로 간음을 하는 강간행위와 주거침입까지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였습니다.

​

이후 P씨는 2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검거가 되었고, DNA검사를 통해 2년 전 서울에서 강도강간 행위를 하였던 유력한 피의자라는 점이 밝혀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

강도강간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형인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형사피고인의 얼굴이 그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신상공개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강간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람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행으로 강타를 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대형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강도강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강도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간 행위만 하고 나중에 범의가 생겨 강도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하게 될 뿐입니다.

​

이러한 강도강간은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되면 십수년 이상의 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강도강간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각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자문과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자신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직원을 때리고 강제로 간음을 한 다음에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형사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A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여 100만원을 뺏겼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은 A씨의 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10년의 징역형 구형을 하였는데, 형사법원에서는 이발소 운영사장, 경찰관, 근처 상점의 주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단 전원은 A씨에게 무죄 평결을 하였고, 형사법원 역시 강도강간이 있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법원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화대를 대가로 한 일종의 성매매로 보이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A씨가 CCTV상에서도 도주를 하려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상당수의 강도강간 사건은 대부분이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서초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타당한 자기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서초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혐의에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