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벌금 2백만원, 합의금 1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벌금 2백만원, 합의금 1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벌금 2백만원, 합의금 1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특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전 연인의 스토킹입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 A가 헤어진 남자친구(이하 "가해자"라 합닌다)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환승연애가 아니었냐고 따져 묻고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

피해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술만 마시면 의뢰인 A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가 또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졌고,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한 바,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고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법에 정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3.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

​

의뢰인 A에게 명시적으로 가해자에게 연락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 A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

  1. 향후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지 말 것

  2. 이후의 연락에 대해서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매달리며 다시 만나자고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

피해자는 너무 두려웠고,

​

피해자의 회사나 집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

​

그래서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고,

​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가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 금지 "경고"를 즉시 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벌금 200만원, 합의금 1천만원

​

​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요청에,

​

나중에 보복할 것이 우려되어 합의를 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

의뢰인 A는 합의금 1천만원을 받으면서,

​

가해자에게 1. 연락금지 2. 접근금지 3. 비밀유지의무

​

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은 각서를 받고, 위반시 위반행위당 1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

의뢰인 A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

가해자가 스토킹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