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환전, 보이스피싱 코인 돈세탁(빗썸 장대여)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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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코인환전(빗썸 장대여)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 빗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위 코인을 해외 거래소 지갑에 전송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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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수법이 교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달러를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시키는 방식과 '빗썸 장대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빗썸 계정을 통해 코인을 구입한 후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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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돈이 필요해지자 구글 검색으로 텔레그램 오픈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빗썸 장대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빗썸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강남 소재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고,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본인 명의 빗썸 계정을 이용하여 코인을 구매하였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지갑으로 위 코인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당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재차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본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조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략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피해금을 모두 변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형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돈받고 계좌를 빌려줬다는 혐의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피해금을 변상할 필요가 없고(판례는 과실방조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 없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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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이 100만원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사 전에 이미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코치해주었고, 의뢰인도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조사를 받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돈세탁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돈세탁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는 매우 효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어떠한 행동에 주목하였습니다. 영업적 노하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내용에 집중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가 무혐의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인환전, 보이스피싱 코인 돈세탁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법리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한 로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 최적의 결과를 다수 도출한 로펌은 손에 꼽히고, 그중에 하나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만약 코인환전, 보이스피싱 코인 돈세탁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로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