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금전채무로 소송당하자 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2시 4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A는 B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만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운 후,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외진 곳으로, 주변 인적이 드문 상태였습니다. A는 차량을 정차한 뒤, 갑자기 차량의 중앙잠금장치를 눌러 문을 잠근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어 B가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를 억지로 젖히고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후 B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B는 놀라 A의 가슴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였으나, A는 B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였습니다.

A는 B의 치마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B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소

A는 B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A는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B를 불러낸 것일 뿐, 어떠한 성적 행위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에는 오히려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B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서 불송치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우선,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B의 진술은 여러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금전적 분쟁이 있었고, 실제로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제기한 직후 B가 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B가 A에게 강한 악감정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2) 또한 B는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관·미술관 등을 다니는 등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심지어 A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 받고 요금을 지원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강간 피해자라면 통상 기대되는 태도와 명백히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3) 더 나아가 B의 진술 내용은 수사 단계마다 내용이 바뀌거나 구체성이 달라졌고, 피해 당시 협박 내용, 저항 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갈수록 더 상세해진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4) 경찰에서는 B가 고소한 추가 강간 사건에 대해서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피해 이후의 행동 양태, 고소 경위 등을 이유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 진술이 근거가 되는 본 건 역시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B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상 A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적 관계, 금전적 이해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여부가 치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았고, 진술의 변화와 지연된 고소는 신빙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방어의 성과이며,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할 수 있었던 현실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