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사건 변호 사례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 중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약 한 달 동안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 쟁점 2: 공무원 신분에 따른 가중된 불이익 (당연퇴직 위험)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다. 쟁점 3: 기소유예 처분 획득을 위한 변호 전략의 유효성

당연퇴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이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②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③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제시 등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주의 깊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별 법률 분석

가.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쟁점 2: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유죄판결 시 당연퇴직 위험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동일).

따라서 피의자는 스토킹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조차 피해야 했으며, 불기소 처분, 특히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가 없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쟁점 3: 기소유예 처분 획득을 위한 주요 참작 사유 분석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함께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기소유예의 핵심적인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역시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3) 범행 경위의 참작 (우발성 및 정신적 상태)

피의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 고소인에 대한 순수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던 점 등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 사유로 언급하며,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죄가 아님을 고려하였습니다.

4) 초범 및 재범 위험성 부재

피의자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3. 정리

본 사건은 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고소된 사안으로, 자칫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제시를 통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또한,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③ 우울증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경위, ④ 초범인 점, 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공무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공무원이 연루된 스토킹 사건에 있어 변호의 핵심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공무원 신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목표에 집중한 변호 전략이 성공한 결과입니다.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경향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변호로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