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동료와의 합의된 성관계,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사례 

1. 회식 자리 이후 발생한 오해

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서로의 호감이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성 및 공무원 신분의 리스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받지 못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무원 신분 유지 불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물증이 거의 없고, 당사자 진술과 주변 정황에 따라 판단되기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당시 인지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초동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무엇보다 경찰 초동 진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 경위를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해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가. 전략 수립

•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

• 상대방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합의금을 염두에 둔 고소일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나. 모의조사 및 진술 준비

저희 법인은 내부에 마련된 모의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조사와 유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 모텔 입실 경위, 성관계 전후 메시지, 이후 연락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 정리

•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객관적 분위기 강조

다. 실제 조사

의뢰인은 모의조사 덕분에 경찰 조사에 크게 긴장하지 않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 질문 역시 충분히 예측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조사 종료 후 의뢰인은 조금은 안심하고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저희는 상대방이 향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도 대비하여, 이후 절차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6. 시사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함께 회식했던 동료 직원들의 객관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보였던 분위기가 외부에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자리 이후 단둘이 행동하는 상황은 언제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갖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귀가하거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