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합의금 기준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모의 고민 – “얼마가 적정할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담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고 싶지만 학폭합의금이 너무 과해요.”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피해자 측은 아이의 고통을 보상받고 싶고,

가해자 측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학교폭력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지죠.

② 기준이 되는 현실 –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폭합의금에는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폭력의 정도, 피해의 지속성, 가해자의 반성,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보통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인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피해 측이 1억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65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화해의 증거’로,

피해 내용·손해 금액·지급 시기·추가 요구 금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로 서명한 합의서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현명한 합의 – 감정보다 근거로

상대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진단서,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세요.

감정보다는 근거 중심의 합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학폭합의금에는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감정보다 근거, 대립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요구나 불안한 협상보다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