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대신 4호 보호처분, 아이를 지켜낸 부모의 이야기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요?”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여러 건으로 겹치거나 폭행·절도 등이 포함될 경우,

소년원 송치(6호 처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태도와 반성 여부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태권도 선수를 꿈꾸던 아이의 추락과 후회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던 수현이(가명)는

선배의 폭행과 기합을 견디지 못해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방황이 시작되어 가출과 절도를 반복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님은 충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들에게는 매일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수현이는 분류심사원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했고,

재판부는 그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소년원 대신 4호 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4호 보호처분이란?

4호 보호처분은 소년원 수용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기(6개월 ~ 1년) 또는 장기(2년)로 구분되며,

음주·흡연·무단 외출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처분 이상으로 바뀌어

소년원 송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지켜낸 건 냉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부모님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신뢰보다 점검 – 몇 주 반성했다고 방심하지 않기.

2. 사랑보다 제어 – 단호함이 아이를 바꾼다.

3. 함께 회복 – 매일의 대화가 재범을 막는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결국 가정의 힘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진심은 법원과 아이 모두를 움직입니다.

정복연 변호사의 조언

정복연 변호사는 수많은 소년사건에서

소년원 대신 4호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안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