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남편에게 오랫동안 학대받던 지영(가명)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안전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지영 씨는 결혼 후 20년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지영 씨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통제했습니다.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직장 동료와의 통화까지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히 동료와 산책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하루 종일 폭행을 가했고, 지영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지영 씨는 결국 가정폭력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으로 확보한 ‘안전 거리’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를 통해 지영 씨를 여성 쉼터로 보호했고,
저희는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근처에 접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덕분에
지영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집요했습니다.
새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겁에 질린 지영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남편이 집 앞에 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남편의 행동을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혼소송을 병행 진행,
법원에 지영 씨가 당한 폭행과 협박의 경위를 자세히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폭력은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
재판부는 남편의 상습적 폭행을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해
이혼 청구 인용과 접근금지 명령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영 씨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종종 자신을 탓하며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니며, 참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 → 이혼소송 → 안전 확보’의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응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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