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무기로 한 공갈: 당신의 일상이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성범죄 판결이 남성에게 끼치는 피해는 단순한 전과기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형,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법적 제재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사회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셈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기업체 직장인,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낳는 파장은 워낙 치명적이다 보니, 이러한 현실은 남성들로 하여금 본능보다 법률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기피하고, 대화 녹음을 일상화하며, 데이트조차 계약처럼 다루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산이나 으슥한데 끌고 가서 강간한다는 말은 반세기 전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강간이나 추행 사건 대부분은 개인 간 연애, 만남, 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합니다.

"좋아서 만났고, 좋아서 잤다"던 그 관계가 돌연 "강제로 만졌고, 정신이 없어 거부할 수 없었다"는 범죄 피해로 탈바꿈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 즉 성범죄 합의금 공갈입니다.

성범죄 공갈로 실형 선고받은 여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A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뽀뽀를 하고, 침대에 누워 서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는 A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술 마시고 나를 만졌으니 너는 준강제추행이다. 나는 일단 고소할 거고, 너는 공무원이니까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합의금 3,500만원을 주면 신고는 보류하겠다.”

A는 겁에 질려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B는 “부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고소를 막을 수 없다”며 합의금을 반환하고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B는 추가 합의금 2,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변호사도 더 받아야 한다더라. 안 주면 감사팀에 신고하고 인생을 끝장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A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B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는 결국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B가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갈취하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었습니다.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범죄로 고소한다”는 말 한마디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에 반하면 공갈이 됩니다. 설령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이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을 동반했다면 공갈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기만 해도 피의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에서는 즉각 징계가 시작되고, 언론은 익명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을 받아씁니다.

수사기관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이며,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희미한 기준만으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아는 일부는 이를 악용합니다.

피해자 진술 한 줄로 사람 하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성범죄 합의금 공갈’이라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합의금 공갈 범죄에 대해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피고소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유죄 확정 시 사회적 매장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압박감이 극심하므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갈은 더 이상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범죄를 역으로 이용해 인생을 낚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며, 인격을 담보로 한 고금리 협박이자, 정의를 자처한 채 흉기를 휘두르는 사기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성범죄 합의금’을 미끼로 한 협박은 명백한 공갈죄이며, 단순히 돈을 갈취한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법제를 악용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두려운가요? 맞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