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1.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분쟁이 생기면, 이 권리금이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내 권리금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이야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권리금 분쟁 사건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느낀 것은,

권리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시간, 삶의 가치’가 담긴 권리라는 점입니다.

2.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아래와 같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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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ㆍ비품,

2 . 거래처,

3. 신용,

4. 영업상의 노하우,

5.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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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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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대표적인 상황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에게 ‘퇴로자금’이자 ‘새 출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 계약 구조상 권리금 계약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되어 ‘효력이 없다’며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의 신규 영업 방해

→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임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쌓은 영업가치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문제는 법률·사실·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쟁입니다.

4.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 예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시도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계약 체결을 방해한 경우

→ 법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사건에서는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권리금 계약 추진 과정에서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노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권리금 소송의 실제 —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와 논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과의 구체적 협의 증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권리금 협의서 초안 등

• 임대인의 방해 행위 증거

임대인의 직접 영업, 불합리한 계약 거절 사유, 연락 회피 등

• 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

인테리어 견적서, 거래내역, 매출자료, 단골명부, 인근 시세 비교표 등

• 임대차계약 종료 전후 일정 관리표

법에서 정한 ‘6개월 전~임대차 종료 전’ 기간 내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6. 나가며

권리금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임차인의 ‘노동과 영업의 가치’가 문제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