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배관 관련 침수사고] 시공사측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A는 건축물 관리사무소를 피보험자로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의 보험회사이고, B는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사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관의 급수 밸브를 개방하자 냉방기 배관을 통해 건축물 내 점포에 물이 유입되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 A는 점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공사 B의 과실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공사 B는 억울하다고 하시며 소송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 대응

가. 쟁점 사고와 관련된 건축물 배관설비 구조에 기술적 분석

무엇보다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건축물 배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설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 배관설비를 기술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나. 효과적인 변론진행

1)　① 시공사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기술적 반박, ② 보험자측 직원의 과실 개입 ③ 시설인수인계, ④ 사고 전후 건축물 이용상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2) 나아가 기술적 분석내용을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 제시, 관리소측 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직접적인 증거자료 이외에도 다수의 정황 증거자료 들을 서증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증명활동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 승소

이처럼 전문가와 협업하여 배관설비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분석, 효과적인 논의전개방향 수립, 적극적인 증명활동을 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