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1. 사건개요

임차인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금은 2억 7,8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1.2.26.~2023.2.26.이었습니다.

2. 주요쟁점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

• 임차인의 명도통지와 임대인의 이행거절 여부

• 미리청구 필요성(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등 적용)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원고: 계약 종료 전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종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 피고: 임차인의 명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반환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

4. 판결요지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지연한 사실을 인정하여 보증금 2억 7,800만원 및 지연손해금(5%→12%)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임대인의 변제지체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기산점 및 미리청구의 요건을 구체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