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영화 불법다운 경찰조사 전 합의 

“지난번 영화 한 편 합의 후 또 한 편의 영화로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상대 측과 원만한 합의 조율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또 다른 영화 불법다운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 영화 불법다운 합의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한 건 합의 진행 후 추가로 한 건이 입건된 것으로 변호인은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 측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을 이어갔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추가로 입건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경찰조사 전 합의금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토렌트에서 총 2편의 영화를 다운받은 것에 대하여 한 편당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금을 두 번 낼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담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사건에서 여러 편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합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편당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곳도 존재하기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