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된 만남이 성범죄로 번졌지만,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 교류와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른 강간미수죄로,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술자리 및 숙박업소 이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사건 당일 대화 내용과 행적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 만남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은
‘강제 행위’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1.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마다 일관되지 않은 점

2. 객관적 증거로 강제성이나 폭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피의자의 진술이 시종일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

을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강제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객관 자료와 법리에 근거하여 ‘강제성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일관된 진술 확보 :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 조력 하에 일관성 유지
🔑 객관 증거 중심 방어 :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등으로 자발적 관계 입증
🔑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 조사 단계별 진술 불일치 부분 집중 검토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강간미수 혐의는 첫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좌우

✔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성범죄 혐의라는 무거운 오해 속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