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하 관계였으나 준강간 고소, 진실 입증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러나 다음 날, 여성 측이 “술에 취해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내지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3년 이상의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서로 교제 중이었고, 당시에도 명확한 합의 아래 이뤄진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당일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이동 경위,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단순 지인이 아닌 연인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점

• 숙박업소 출입 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동한 장면이 확인된 점

•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일상 대화가 이어졌던 점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점

2. 의뢰인에게 폭력·협박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3. 양측이 평소 교제 관계에 있었고, 합의하의 관계였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일방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관계가 ‘합의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객관적 정황증거를 통해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대화 내역, CCTV 등 객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 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초반 진술부터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진술 차단
🔑 관계의 실질 입증 : 단순 술자리 동석이 아닌 ‘연인 관계’임을 명확히 소명
🔑 객관 증거 중심 방어 : CCTV, 대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으로 강제성 부재 입증
🔑 법리적 설득력 확보 :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과장 가능성 지적

✔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방어로, 성범죄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