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남은 다이어트약 팔았다 마약 판매? 선처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남은 약을 지인에게 “효과가 좋다”며 몇 알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지인이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불법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판매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가능했기에,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법리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남은 약을 나눠주고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비롯해 의뢰인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이 의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된 사실을 입증하는 진료기록 및 처방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2. 단순히 지인에게 남은 약을 나눠준 비의도적 행위였다는 점

3.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판매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이나 반복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이익 목적 없이 남은 약을 건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인한 실형 및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실관계 명확화 : ‘판매 목적 없음’을 입증하는 진료기록, 거래 내역 등 객관 증거 확보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조사 초반부터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정상참작 집중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방지 노력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영리 목적 부재 및 비반복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이끌어냄

✔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력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