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자리 중 발생한 우발적 신체접촉,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고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점이 확인되어,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반성 의사 명확화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임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3.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쟁점 : 신체접촉의 고의성과 추행 의도를 다투는 동시에,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 초기에 변호인 선임 후 일관된 진술 유지로 오해 최소화
🔑 피해 회복 중심 전략 : 피해자 감정 회복과 합의가 선처의 핵심 요인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체계적 제출
🔑 형사 절차 관리 :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확대 해석 방지

✔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성범죄 전과자 등록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