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경찰 밀쳤다며 기소됐지만 고의 없음 입증해 무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택시 정류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말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단순히 말리는 입장이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몸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관은 이를 ‘고의적인 밀침’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체포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항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닿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재구성 및 진술 일관성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다회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제3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언쟁이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성립하므로,
변호인은 경찰관의 제지가 과도하고, 의뢰인에게 폭력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1. 경찰의 신체 제지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2.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적 제스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법리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정 증인신문 및 적극적 변론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시 상황이 단순한 오해였음을 입증했고, 폭행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공무집행의 정당성 부재와 폭행 고의의 부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일관된 진술 유지
🔑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집중 분석
🔑 CCTV·목격자 증언 등 객관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 구성
🔑 감정적 대응 대신, 법리적 근거로 사실관계 정면 돌파

✔ 변호인의 조력으로 단순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뻔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