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권,양육권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유아인도소송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문제로 아내와 지속적인 불화를 겪고 있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소송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날 아내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자신이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이들을 공동양육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도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다는 점,
3)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
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인 의뢰인을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의 경우 아이아빠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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