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반복된 대마 흡연 혐의에도 선처 성공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였고, 일부는 소지한 상태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금은 가상화폐로 송금되었으며,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하는 등 은밀한 거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흡연·소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반복적인 구매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 구속 및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반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마 흡연의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확보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과조회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기반과 재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쟁점 : 수사기관에서 반복 구매와 투약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자’임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재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대응의 중요성 :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로 범행 경위의 진정성을 입증
🔑 단약 의지 강조 : 교육 수료·치료 계획 등 실질적 재활 노력 제시
🔑 법리·양형 병행전략 : 단순 투약자임을 입증해 형량 완화 유도
🔑 서류 중심 설득 : 의견서·반성문·탄원서 등으로 신뢰 확보

✔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반복된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