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유죄판결 성공사례 ✨️ 

스토킹 고소대리 유죄판결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미 과거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 없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존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된 스토킹의 반복성과 집요함을 밝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청원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사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가중적 양형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i) 스토킹행위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일시, (ii)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위협적 언행 등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수차례 고소보충서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정리된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해 주셨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직장 내 스토킹은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달리, 피해자의 일상 전체를 위협하고 고립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반복적 스토킹·디지털 괴롭힘과 같은 복합적 사안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로 연결시키고 있으니,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