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성공사례 ✨️ 

클럽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클럽에 방문했다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 발생 직후 곧바로 연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안도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과 그 당시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높인 다음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벌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피해진술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경찰에서도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이 조화를 이루어, 의뢰인께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되셨음은 물론입니다.

※ 성추행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복잡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다수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