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 항소심, 집행유예→벌금 감형(인천지법) ✨️ 

4번째 음주 항소심, 징역형→벌금형 감형(인천지법)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실직하는 인생과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이셨는데,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제1심 법원이 의뢰인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신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벌금형 감형을 간곡히 호소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집행유예만으로도 실직이 불가피한 점, 의뢰인의 직업에 대한 애정이 깊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경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소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함께 하였습니다.

•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동안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문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갈구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전력 및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지적하시며,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지하셨으나, 저는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이 직업에 가진 애정과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판결선고를 기다렸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에 대하여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으나, 끝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살펴보신 다음 제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시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주심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적적인 결과를 안겨 주셨습니다.

※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요소 중 하나이며, 직업 등 특수한 상황이 결부되면 더욱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등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정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실형 위기의 사건들을 다수 반전시켜 왔으니,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직업까지 위태롭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