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습추행-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 거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인턴 기습추행-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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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인턴 기습추행-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 거부 

한진화 변호사

합의거부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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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오랫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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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피해자는 회사에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직장 사수인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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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첫 출근 후, 직장에서 회식을 마련해 주었고, 피해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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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회사 생활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옆에 앉혀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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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도닥이며 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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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쓰다듬던 손이 급기야 엉덩이까지 내려와 엉덩이를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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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며 피해자를 잡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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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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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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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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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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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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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는 인턴으로서 회사에서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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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본 사건을 고소함으로써 향후 정규직 전화에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많이 불안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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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는 평소에도 다른 직장 동료에게 스킨쉽이 잦은 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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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같은 인턴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이나 추행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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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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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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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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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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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회사에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인사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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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한 동료 직원과의 대화메시지 및 진술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3) 추행 당시 그리고 추행 직후에 피해자가 당혹스러워하며 술집에서 뛰쳐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술집 사장님께 보관하도록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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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수사관에게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5)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요하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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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합의 등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을 경우,

​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가해자측에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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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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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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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측에서 합의제안을 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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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

더구나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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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와 더 이상 엮이는 것이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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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애정도 없다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집요한 합의요청을 끝끝내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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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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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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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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