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의 손배 청구,감액 합의와 형사 리스크 차단 성공 

1. 사건 개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노동위원회 산재 인정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 문제까지 파생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 산재보험으로 이미 일정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한계

•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중복 여부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 차단

•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

3. 나의 대응 전략 (사내변호사로서)

1. 산재보상액 공제 논리 확립- 이미 노동위원회 산재 인정을 받은 부분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철저히 공제하여, 중복 청구 불가 원칙을 관철.

2. 원고(근로자) 직접 설득- 법적 구조를 설명하며 합리적인 감액 합의를 유도.

3. 형사 리스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표이사 고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법리 및 증거 정리.안전관리 조치, 교육자료 등을 보완해 고소 실익 없음을 강조.

4. 협상 주도권 확보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서 40% 감액된 수준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여 회사의 재무 부담 최소화.

4. 결과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40% 감액시켜 회사의 지급 부담 대폭 축소

•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중대재해처벌법 등) 가능성 차단

•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켜 분쟁 장기화·기업 이미지 리스크 방지

5. 의미

•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낸 법리 대응 성공 사례

• 사내변호사로서 형사·민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며, 협상력을 발휘한 전형적인 분쟁 최소화 전략

• 대리인 없이 소송에 나선 원고를 상대로 회사에 유리한 합의 구조를 이끌어낸 사례로, 기업 리스크 관리의 모범적인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