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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중요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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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중요성과 전략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그 친구놈 감옥에 보낼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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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제가 투자한 돈만이라도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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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표님들의 첫마디는 늘 이렇게 처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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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누구보다 믿었던 동료, 소주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약속했던 친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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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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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고 수년간 운영하며 엑시트까지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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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대표님들이 느끼는 그 뜨거운 설렘과 뒤이어 찾아오는 서늘한 배신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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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여러분께 동업을 하지 말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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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왕 할 거라면 '제대로' 시작하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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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우정과 돈을 동시에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 동업계약의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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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마음이 맞는다고 시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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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분 구조 하나에 사업의 명운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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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 지분이라는 재앙

친구 A와 B가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해 총 1억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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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깔끔하게 5:5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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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요리를 하고, B는 밖에서 마케팅과 홀 서빙을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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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될 땐 아무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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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자가 발생하고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갈등은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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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했는데, 넌 카운터에서 폰만 봤잖아! 왜 빚도 반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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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손실 부담 조항이 없다면 이익도 손실도 반반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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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적으로 5:5 지분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교착 상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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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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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조금 더 가지되,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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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가 뼈대라면, 그다음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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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와 배당의 엄격한 분리

이번엔 반대로 사업이 너무 잘되는 경우를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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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특별한 우동 비법이 있고, B는 2억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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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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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대박이 나자 A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꿈틀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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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내 우동 맛 때문에 오는 건데, B는 돈만 대고 왜 똑같이 가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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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는 지분 조정을 요구하고, B는 황당해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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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동업계약 체결 시 내가 일해서 받는 '보수'와 주주로서 가져가는 '이익배당'을 칼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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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처리가 꼬이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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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 따라 월급을 차등화하고 배당액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 계약서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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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기술을 들고 바로 옆에 가게를 차리는 어제의 동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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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신을 막는 강력한 방어기제

만약 기술을 가진 A가 "나 근처에 똑같은 우동집 차릴 거야. 너 알아서 해!"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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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서에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면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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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영업을 근처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막대한 위약벌을 물리는 조항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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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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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이기 이전에, 창업가로서 겪어봤기에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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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하나가 사업의 핵심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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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동업계약이라면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소 조항들을 미리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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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잘 헤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끝을 알아야 오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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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정을 지키는 이별의 규칙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 동업 관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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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할 것 같던 신뢰가 갈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성공적인 엑시트로 끝날지는 '이별의 규칙'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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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할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퇴사 후 동종 업계 창업은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엑시트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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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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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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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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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 초기의 고마움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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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하지 않고 계약서라는 틀 안에서 다스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우정과 돈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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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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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아끼는 선한 마음만으로 시작했다가 법정 공방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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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만든 표준 동업계약 양식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조항을 채워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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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호균 변호사는 대표님들이 겪는 그 외로운 싸움의 무게를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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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창업과 엑시트 경험이 녹아있는 조언들이, 여러분의 사업이라는 긴 여정에서 든든한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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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동업계약 한 장이 열 명의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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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의 동료와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이 규칙들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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