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중 협박 피해 - 합의금 및 가해자 퇴거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윗집 거주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신변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쟁점과 전략

• 형사 책임 강조: 특수협박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거주 안전 확보: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 실질적 해결안 제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전적 배상과 동시에 가해자의 주거지 이탈(이사)이라는 실효성 있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 합의금 1,500만 원 지급: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퇴거 확정: 가해자가 3개월 내 이사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불안 속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형사 범죄 피해와 주거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