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동업 분쟁, 불리한 합의 강요에서 역전한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헬스장 동업 과정에서 동업자 2명이 다른 동업자 1명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증거를 삭제하고, 불리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에서, 사건의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문자·카카오톡 기록 등 직접적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쟁점과 전략

• 증거 부족 문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 설득이 어려웠고, 실제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호소를 “악성 민원” 정도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모순 지적: 저희는 동업자 2명의 진술 속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동업자들의 상반된 진술을 대조하여 객관적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결국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업자 2명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민·형사 절차를 종합한 합의를 통해, 5,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철저한 진술 분석과 논리적 공방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특히,

•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외면했던 수사기관의 태도를 뒤집어 낸 점,

• 민·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실질적 보상까지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동업자·파트너십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선례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