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츄얼 유튜버 3D 아바타 제작 분쟁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버츄얼 유튜버(이하 ‘버튜버’)가 3D 아바타 제작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작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버튜버는 제작자가 납품한 아바타가 요구한 스펙을 충족하지 못하고, 당초 약정한 납품일도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과 전략

• 기술적 쟁점: 3D 아바타의 모델링, 리깅, 모션 구현 원리 등은 비전문가에게 생소한 영역이었음. 저희는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와 구현 원리를 시각적·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하자 여부: 아바타의 일부 기능이 버튜버의 주관적 기대와 달랐으나, 이는 계약상 요구된 사양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설계·납품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손해 입증 부족: 버튜버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이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제작자의 납품에는 계약상 하자가 없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고 판시하였으며, 결국 버튜버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의

이번 판결은 신산업 분야인 버츄얼 유튜버와 아바타 제작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룬 드문 사례로서, 제작자 측 권리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향후 유사한 IT·콘텐츠 제작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