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기각 → 인용으로 뒤집은 사례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사건에서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가압류 신청을 인용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도급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기성고 대비 과다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신용도가 낮고 영세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업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구도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전략을 바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자료들을 토대로, 시공업자의 재정 상태, 거래 내역, 채무 이행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결정 결과

항고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분쟁에서 유리한 판세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 가압류 신청이 단순한 채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요성과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

•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한 추가 소명자료 확보가 항고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법률사무소 구도는 앞으로도 채권자 보호가 핵심인 가압류·집행 보전 사건에서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