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강제경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의의

통장압류는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경매 역시 선순위 담보권이 대부분 잡혀 있어 배당에서 밀리게 되며, 또한 신청부터 배당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역시 저가의 중고품이라 낙찰이 잘 되지도 않으며 그 배당금 역시 미미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기에 어려운 채무자라 하더라도 요즘은 고가의 자동차 한 대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업무상 사용하고 있거나, 그 무엇보다 애지중지 하며 사용하는 채무자에게는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역시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공증정서정본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규정을 다수 준용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이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경매 목적물의 확보를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단, 위 사용본거지와 자동차의 실제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채권, 집행권원의 표시, 매각할 자동차의 표시 등이 있습니다.

매각할 자동차의 표시는, 별지로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구)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로는, 판결정본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 등의 집행권원,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3) * 10회분

☑등록면허세 15,000원

☑감정료, 신문공고비 등의 예납(보정명령 나오면 납부)

- 자동차인도 강제집행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자동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경매 목적물인 자동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주문에 채무자가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인도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내에 위치한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유체동산 압류신청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이후 담당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집행 장소는 자동차가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이 대충은 알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대충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갔더니 채무자가 이미 차량을 이동시키고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집행이 된다면, 집행관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이후 렉카 기사를 불러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렉카비, 이후의 주차장 사용료 등은 채권자가 일단 부담하고, 경매 배당에서 1순위로 돌려받습니다.

- 마치며

자동차 강제경매는 자동차의 이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를 인도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동차인도 강제집행을 잘 활용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