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선처받는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4세 청소년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교제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였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법리 검토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교제 관계였음을 확인하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 합의 및 반성 자료 확보
피해자 및 가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율하였고,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사과문을 준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전후 태도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드러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본 사건이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상 참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성범죄 전과자 등록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 : 조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방어 논리를 확보
🔑 합의 성사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 가능성을 낮춤
🔑 객관적 자료 제출 :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강제성이 없었던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초범·재범 가능성 낮음을 부각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중형이 예상되던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