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만 13세미만 강제추행 집행유예 종결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만 13세미만 강제추행 집행유예 종결사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 외에 형사처벌 병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아동전문기관 및 변호사 피해자대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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