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카찰죄 4회 구형 4년을 실형 1년으로 일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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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부산성범죄변호사 카찰죄 4회 구형 4년을 실형 1년으로 일부성공 

김현태 변호사

실형1년

부산성범죄변호사 카찰죄 4회 구형 4년을 실형 1년으로 일부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의도나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얼굴이 안 보여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단순 소지나 공유만으로도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목적·경위·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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