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변호사 최상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참 복잡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피해를 봤으니 이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같은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해당사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로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의외로 가해자 측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분이,
"저는 초범이고 운전자보험도 들어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이 보험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으신 거였죠.
합의금이 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가해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합의금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은 당황하시기 쉬운데요.
"상대방이 보험에 들어있다며 이 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걸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손해사정사분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했더니 처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분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고, 가해자분도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를 풀고 합의에 이르실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해당 사안은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조심할 테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와 같은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보장받을 수 있죠.
더불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변호인 선임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사안과 민사사안에 모두 능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교통사안은 갑자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럴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장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각각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았듯이,
해당사안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실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죠.
특히 보험사의 잘못된 정보나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특히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의 80여 명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세 분의 변호사님이 저희 로펌에 상주해 계십니다.
여기에 전문 손해사정사까지 함께 협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산정은 물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천안운전자보험변호사 최상락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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