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최상락입니다.

소년법과 제도 및 절차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판,검사 선,후배를 만나도 소년재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 및 소년법을 상세히 모르는분도 많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소수의 소년재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입장에서 승소가능한 전략을 모색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소년수용시설 차이점

촉법소년, 범죄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용되는 곳이 소년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점

소년수용시설은 총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

둘째, 소년원

셋째, 소년교도소

그렇다면 이 3가지 소년수용시설의 각각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소년범들에게는 공포의 기관입니다.

성인의 경우로 예를들면 구치소의 구속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 높은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보통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수용이 자주 됩니다.

이유는 소년의 교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 곳은 전국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이름으로 1군데만 있고,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는 소년원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곳의 역할은 어른들의 구치소와는 다르게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은?

소년재판을 많이 맡다보면 아이들을 접견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먼저 아이들이 심사원에 입소하면 한달이내로 지내게 되는데, 첫 일주일은 건강검진, 심리검사, 오리엔테이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자아이의 경우 임신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BTI검사, 인성검사 등등 최신기법을 통하여 모든 입소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검사를 제공합니다.

정원은 120명이지만,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인원으로 인하여 항상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시설상태는 다소 열악하다고 합니다.

오전 6시30분경 기상하여 다양한 수업을 소화하여 밤 9시에 취침을 하며,

여기 있는 동안은 출석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집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매일 매일 기록지가 작성되고, 최종보고서와 함께 심리기일 일주일전에 보고서가 담당판사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심사원내에서는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다보니 분노조절이 안되어 서로 욕설과 폭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면회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일 면회를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 아이에 대한 교화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원에서 한번 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죠.

왜냐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과 떨어지는 쇼크도 받고, 불편한 단체생활 및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거든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 오는경우는?

첫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에 판사가 심리기일에 참석한 소년을 곧바로 심사원에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정구속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갑자기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변호사로서도 슬픈감정을 내려놓을 수 가 없습니다.

둘째, 소년의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약 1개월 이내 위탁이 이루어 집니다.

셋째, 보호관찰 도중에 신병이 확보 안되는 경우입니다.

보화관찰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이죠.

요약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심리기일에 심시원으로 위탁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신병확보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최상락 올림